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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반복적인 허위 민원신고로 피해를 보고있어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목처럼 피해를 보고 있고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위 신고로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고 반복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구청에다가 얘기를 몇번했는데 알려주지 않아요
    이럴땐 방법이 없습니까? 평생 이렇게 당하고 살수도없고 미칠노릇이네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먼저 귀하께서 실제 불법 건축물을 지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으셨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로 인하여 구청에서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계속된 허위신고 자체는 구청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여지도 있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234조) 수사기관에 민원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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