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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음주운전2

    조회수 0 즐겨찾기 0 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01년 9월30일경 0'149 수치로 취소되고 2006년 다시 면허취득한후
    2020년3월4일 0'066 정지 수치인데 2진이라 취소되었네요 생각대로 배달대행 일을하다가
    사장의 부당함 으로 참고 참다가 소주한잔 먹고 자려고 소주3잔정도 마시고 나니 나한테 왜이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해서
    근무할때 타고다니던 오토바이를 타고 800미터거리에있는 사무실에 갔는데 사장이
    음주신고 해서 2진아웃 으로취소
    됐습니다 행정심판 으로 기각된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하면 확률이 있을까요?
    3월4일이후 일도 못하고 월세살며 대출1500
    정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체장애 이며 얼마전
    발목 골절로 입원해계십니다 너무힘듭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길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광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숱하게 노출되는 행정심판에 관한 광고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구제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2. 행정심판은 면허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을 행한 행정청(경찰서장 등)의 상급 행정청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린 처분을 돌이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3.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 되어 속칭 2진 아웃제에 해당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03%(처벌기준 수치)에 근접하거나 음주운전경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승소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운전경력이 길수록 유리)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도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상황(운전 동기, 운행 거리 등)
      ·국가유공자인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경우
      ·행정부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경찰의 음주단속에 위법하거나 공권력 남용이 있는 경우

      5. 저희사무실은 교통범죄를 전담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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