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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모바일게임 내 1:1채팅내역을 캡쳐하였습니다.
    캡쳐한 것을 커뮤니티에 상대방에 대한 욕설과 함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모바일게임 프로필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설정해놓았으며 그 외 이름 나이 주소등의 정보는 일체 없습니다. 얼굴만 있어도 신상으로 인정이 되나요?

    커뮤니티라는 공연성과 1:1채팅이므로 상대방이 명확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욕설의 수위는 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겨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설정해놓았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가진 법률대리인에 문의를 하여 케이스에 맞는 상응방안을 제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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