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이용 가이드 보기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채권추심
    무상소비대차(금전) 민법 제 388조 적용요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헤어진 연인에게 무이자 무기한에 매월 최소 30만원씩 갚는 조건으로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계약서는 작성안함) 돈을 받고나선 태도가 돌변하여
    1. 차용증 작성 거부
    2. 인적사항(주민등록,주소 등)공개 거부
    3. 재산상황 공개 거부
    4. 1,2,3을 계속 추궁하자 이제는 아예 빌린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전대여한것을 제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제388조를 적용하여 즉시 전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법을(사기취소나 계약해제 등) 적용하여 즉시 전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과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실제 연인관계, 사실혼 관계 에서의 금전거래에 있어 본 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증여' 가 아닌 '대여'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원을 교부한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관계의 정도, 교제 중 금전이 오간 경위, 기타 생활비가 오간 경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증여소송 즉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문제되는 소송의 경우, 대여금 증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빌려준 사실과 그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문자 대화,
      카카오 톡 대화, 계좌거래 내역,
      녹음 등이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