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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코로나 관련 환불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동남아 여행을 준비하다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입국금지가 되어 모든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여행사측에서는 해당국가에서 입국금지를 시켜 본인들 책임은 아니라며 100%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여행사 환불규정에 의해서는 50%밖에 환불이 안되구요 ㅠ 이런 경우 100%환불 받는건 어려운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은 태풍, 홍수, 한파, 지진 등 자연재해만 해당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현재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메르스를 사회재난으로 판단한 게 유사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사실상’ 천재지변 수준의 재난을 불러온 만큼, 어느 정도 환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우선, 여행사가 내 놓은 특별 규정에 위 여행사가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익스피디아·트립닷컴 등 글로벌 OTA(온라인여행사)들은 3월 이내 예약한 호텔·여행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면제 방침을 내놓고 있으며 국내 여행사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또한 한국인 입국 금지를 내린 국가와 외교부가 여행자제 단계를 발령한 국가 여행 상품에 한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위와 같은 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엄청나게 증가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때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상담 신청을 넣은 후 상담센터가 내용을 듣고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피해 구제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의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합의안이 불만족스럽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도 신속하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상담을 거쳐 법원에 여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지나치게 고객에게 책임이나 손해를 떠넘기는, 이른바 불공정 약관에 대해선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있으며, 그간 판례에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판례가 적지 않습니다.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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