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해당하며, 모욕죄(형법)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갈’과 ‘워마드’는 여성이 자신의 발언을 검열하게 만들기 위한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의 사용에 있어 상황과 맥락이 더 중요하며 같은 단어도 경멸적인 의도로 쓰지 않는 공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황과 발언의 목적에 따라 벌금액도 달라집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는 만큼 그 폐해가 크고 그에 대한 사건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곤란에 처해있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