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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대출받으려고 개인정보 다 줬는데 대출도 못 받고 명의만 도용당해 제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이 되었고 그 폰으로 소액결제를 160만원 정도 하였는데 그 휴대폰 단말기값과 소액결제 비용을 제가 내야되나요? 경찰은 민사를 걸면 된다는데 방법도 모르고 민사를 걸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위 내용대로라면 명의대여를 하여 주신 상황이라 그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계시면 민사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나(최근 주소의 경우 소장을 내신 다음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송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또한 절차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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