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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대표신뢰와 불성실공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헬릭스미스라는 코스닥 상장업체를 2월 달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2,000만원 손실을 보고 전량 매도를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유는 혼용결과 불성실공시로 인한 대표의 신뢰도 하락

    그로인한 주가하락을 하였습니다.

    10월 24일~28일 매수 후 11월의 혼용 결과를 기다리다가 대표이사가 12월로 미뤄졌다고 하였고 그렇게 미뤄진 혼용 결과는 2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월입니다. 혼용결과 발표를 했는데 앙코없는 찐빵 즉 알맹이를 뺀 공시에 주가는 하락하였고 주주들은 제차 제대로 된 공시를 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공시나오기전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뉴스는 재공시 혼용결과 뉴스와 똑같았습니다. 물론 5분도 안되서 그 뉴스는 사라지고 앙코없는 공시와 거짓 찌라시 뉴스가 도배되어 주가하락을 부추겼죠!

    이날 5분 기재되었던 혼용뉴스를 보고 고점에 미수로 추가매수하였고 주가는 잠깐 상승하다가 앞서 말한 거짓 찌라시 뉴스 및 미필적 고의 공시로 인해 하락하여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후 2월 17일 정정뉴스가 나왔지만 대표의 신뢰성 때문에 주가는 추가하락하였고 18일 불공정공시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여 2천만원 손실을 보며 2월 17일, 2월 19일 나눠서 전량매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승소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귀하가 올리신 특정기업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을 주장, 입증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유상증자 및 회사 자금의 투자용도 등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공시를 하여 소액주주들을 유인하여 소외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후 회사 자금을 별도의 회사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횡령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이 공론화되어 회사의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회사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처분이 내려진 후, 결국 주식이 상장폐지 되어, 그로 인하여 소액주주가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상법 제401조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 참고 - 상법 제401조 관련 대법원 판례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오늘날 현대경제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09 판결 등 참조).

      주주들은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개별 사안에 대한 승소가능성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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