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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아동학대가 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내가 3년전부터 지난해 까지 아이들한테 그러한일들을 아이들을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아침에 등교하는딸아이에 머리를 잡아 끌고 말을 안들었다는 것으로 딸아이를 발로차고 발로 밟고 심지어 목을 조르는등 둘째 아들도 비슷한일로 똑같이 했다고합니다.
    아내의 잦은욕설과 폭언을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편입니다.
    그런 폭언 욕설로 저와 다투기도하고요 정말 듣고있으면 소름돋을 정도의 욕설을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했던 욕설을 그대로 아이들의 표현을 하고 아이들이 한말그대로 녹취를 했습니다
    녹취자료만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아내와는 현재 별거중이고요 아이들은 아빠인 제가 5개월 넘게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아이들 한번 찿아오거나 한적없고요
    아동학대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은 어떻게 도는지요

    변호사 답변 3
    • 최신순

    • 1.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정서적으로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 또한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위의 경우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검사와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진술만 있다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로 보입니다.

      4. 다만 친모인 점을 고려한다던지, 여러 상황상 실제 어느정도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가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전문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1.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경우
      명백히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2. 정서적, 육체적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아동학대로 경찰서 신고하세요. 아이들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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