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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인)
    40만원의 증거밖에 잡지 못한 회사횡령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회사횡령한 사실을 어느날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사장님은 입원중이시고 더 많은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은 정확히 a/s직원이 a/s 한 금액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40만원정도(3건) 횡령한 증거를 찾았으나 그 외에는, a/s기록지에 기록을 하지않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중 한건은 엑셀에 기록해있지않았는데 고객님으로 인해 알게된 사실로 분명 더 많은 횡령이 있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그 직원은 이번달 까지만 일을 한다고 한 상태이며, 저희가 이 사실을 아는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측은, 그 횡령자의 은행내역을 볼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 부탁드리며 처벌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기적인 근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업무상횡령죄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관련하여서 회사의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뇌물 등을 받아 제 3자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이 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는가?
      2. 피고인의 신분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가?
      3.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는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또한 재산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업무상횡령죄가 의심된다면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현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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