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이용 가이드 보기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노동
    회사 내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고경위> 2018.05.23 16시경

    본인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품 상차 작업 진행 중

    상품 (무게 1개당 410kg) 2개가 낙하로 인해 파손이 있었음.


    <원인과 분석결과>

    상품 상차 작업 당시 평평한 팔렛트 바닥에 상품이 밴딩 및 랩핑이 되어있었으나

    바퀴가 달려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게차 터닝 도중 상품 무게로 인한 한쪽으로 무게 쏠림이 발생함.


    본인의 소속회사 (갑)은 사고 당시 해당 책임을 본인에게 물었으며

    갑이 당장 해당 값의 총 4000만원 (각 2000만원)을 거래회사에게 납부해야 하므로

    선 합의서 작성 후, 후 개별적으로 해당금액에 대한 것을 본인과 갑이 조정을 하기로 하였음.

    따라서 본인은 2018년 6월 4일 합의서를 작성함.


    그러나 갑은 해당책임을 본인에게 4000만원을 전액 부담하라고 함.

    원인과 분석은 갑 측에서 인정했지만

    2심 판결(2020.01.30) 은 본인이 쓴 합의서로 인해 100% 부담할 것을 요함.


    Q1. 본인의 자의적 결정이 아닌, 갑 측의 요구로 쓴 합의서가 인정이 될 수 있나요?

    해당 합의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나요?


    Q2. 판결이 끝나기 전(2020.01.30), 2018.06월 부터 월급에서 100만원씩 갑측에서 삭감함.

    본인의 동의도 없이 임금 삭감부터 한 것이 맞는 건가요?


    Q3. 합의서로 인해 이 모든 사건을 100% 부담한다고 가정한 경우,

    해당 물건 2개를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자산소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갑 측에서 본인의 동의도 없이 사건의 증거자료가 될 만한 2개의 물건을 2019.05.22 일자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해당 물건 값(4000만원)을 갑 측에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이 갑 측에 대한 다른 소송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심 판결에서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가 증거로 채택되었다면 합의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승소한 채권자는 패소자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패소한 채무자의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3. 질문자님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합의서에 해당 물건의 처분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 또한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