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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비밀침해죄 형사고소를 한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제 딸에 관한 부분입니다
    1년4개월을 애견미용샵에서 일했고 퇴직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 원장이 폰의 비번을 알려주고 예약 및 미용확인 톡이나 문자.전화를 제 딸이 고객에게 보냅니다
    그러다 원장이 미용중에 평소대로 자기폰으로 고객한테 전화하래서 고객번호 저장하다가?? 우연히 남편이랑 나눈 톡을 봤고 딸에 대해 험담하는걸 보고 결국 예정보다 빠르게 퇴사를 하였습니다.
    험담한 부분에 대해 서운한 부분을 원장에게 톡으로 보내니 자기 폰을 뒤졌다고 비밀침해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Cctv에 자기 폰을 보는 장면을 증거로 내세우며..
    그땐 원장이 미용중이라 제 딸에게 자기폰으로 예약전화관련 손님에게 전화하고 번호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남편이랑 톡대화를 우연히 본게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요?
    Cctv를 자꾸 증거로 내세우는데 업무관련 원장 폰을 만질때 샵안에 항상 같이 있었고 없는 경우는 화장실 갔을때 전화가 오면 받을때정도입니다
    그러니 cctv엔 항상 제 딸이 원장폰으로 전화.톡을 하는 장면이 찍혀있을테고요
    그리고 딸도 입증차원에서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원장님폰으로 ㅇㅇㅇ(딸)이 보낸 예약확인 문자.전화.미용결과 확인을 원장이 아닌 ㅇㅇㅇ로부터 받은게 맞나요?했을때 예 맞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손님 두분에게 허락받고 녹음을 했습니다.다른 한 분은 당연하지..라고 대답했고요
    그런대도 형법운운하며 딸의 범법행위에 대해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고 톡.문자가 와서 어린 친구의 마음을 힘들게 하네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비밀침해죄는 자신 외의 사람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몰래 확인하거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에 걸려있는 비밀번호를 풀어 메신저나 메일 등을 몰래 확인하는 범죄입니다.

      비밀침해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의 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으며 충분히 누구라도 착오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가장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률상담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받도록 도움을 받아서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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