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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해외폭행사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해외에서 가해자,피해자 술 먹은 상태였는대 가해자와 피해자 전화 도중 가해자는 피해자가 부모님 욕을 했다며 일방적으로 가해자 1명한테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중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하다 정말 위험하다 느껴서 본능적으로 방어하려다 한대 때렸습니다.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또한 '한대 때리지 않았냐'라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도 안보이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가해자 또한 맞신고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내용,CCTV영상 모두 확보한 상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현행법상 정당방위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만 되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이상을 하시다면 과잉방위, 폭행, 상해 등의 법리가 적용되어 쌍방폭행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경우처럼 쌍방폭행은 먼저 때린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쌍방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쌍방폭행의 경우 쌍방폭행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 역시 엄연히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범죄므로 최소한 기소유예란 결과로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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