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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절도죄로 고소당했는데, 원만하게 풀 방법을 구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4월 29일 11시 50분경 독단적으로 회사 PC를 수리하여 재사용할 목적으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5월 7일 회사원들이 PC가 없어졌다는것을 파악할때 뒤늦게 생각나서 대표에게 바로 보고드리고 당일 저녁 7시 다시 원상복구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대표에게 경위서와 사직서 쓰는것을 권고받고 퇴사하게되었고. 5월 25일 급여 문제로 통화를 하였지만 뻔뻔하다고 나는 이 사건을 경찰조사에 맡긴다하며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6일 경찰조사를 받았고 위와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며 잘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에게는 제가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있으나 받아주지도않고 이야기를 믿어주지도 않아 합의가 안되고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해야 원만하게 해결 할 수있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절도죄는 시도만 했을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지며, 심지어 상습일 경우에는 죄의 1/2 가중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이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리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받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준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 이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의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4.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시 미쳐 반영되지 못한 본인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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