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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익명으로 질문 할 수 있는 앱에 "쟤는 공개연애 안 하고 어느날 손편지 서서 결혼소식 알릴것 같은 느낌"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특정인 지칭은 하지 않았으나 계정주가 한 연예인의 이야기만 해 어느정도 유추 가능하긴 합니다. 제가 질문한 저 글의 링크와 연동해 계정주가 sns에 글을 올렸고 자신이 올린 글로 자신의 지인들과 혼전임신 등 여러 모욕적인 말을 들먹이다 얼마전 소속사에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제가 적은 글이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2.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해 제게도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명예훼손죄는 1. 피해자를 특정하여 2.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을 3.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선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공황장애ㅋ' 같은 표현의 경우 다소 무례한 표현이긴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고소여부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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