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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전대차 문제인데 꼭좀 도와주세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전대차로 1년2개월정도 가게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폐업 상태입니다.
    문제는 계약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구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7월에 처음 부가세를 보고 5백만원이 넘게 나와 너무 놀래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 햇습니다 . 그런데 임대인은 막무가내로 자긴 그런거 해본적도 없고 해줄수도 없다면서 원래 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면서 그럴꺼면 당장 내일 가게를 그만하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햇습니다 . 가게를 당장 닫을수 없어 전 정말 혼자 울면서 넘어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는 계속 거의 적자 상태로 유지 되었으며 결국 1년정도 하고 폐업 하게 되었고 일년동안 부가세조차 내지 못해 빛을 내어 올해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5월 종합소득세 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와..
    임대인에게 다시 요청 하려고 합니다..
    작은돈이 아닌 한달 월세 400에 총 15개월정도 임대를해 대략
    6000만원 정도 월세를 냇습니다..

    임대인은 저랑 둘이서 계약서를 작성했었으며, 당시 특약사항에 수기로 이계약 합의한내용을 영업종류후에도 타인에게 발설하여 영업적 불이익이 생길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글귀를 적었었는데 이게 실제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합의점을 찾고 싶어 월세도 너무 비싼데 계산서도 안해준다고 하고 해서 그럼 월세를 50만원씩이라도 깍아달라고 햇지만 주인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임대인은 그동안 가게 운영하면서 전대차를 해준 사장들에게도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줬다고 합니다 그금액을 생각하면
    대략 1억5천정도 되는 금액 같습니다
    이거 탈세 아닌가요?
    제가 여자인데 어린나이에 부모님 모르게 시작한 가게라 모둔걸 혼자 짊어가는데 그걸 알고 임대인이 소송건다는 식으로 한번씩 압박도 주어 너무 힘든 생활을 햇습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계산서 발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세무사님께선 통장내역으로 임대료 지출증빙 되신다고 하셧는데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고 처리하게 되면
    제가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손해볼수 있나요?

    이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전대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다만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때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병은 갑에게 11개월분(2014. 10. 10.부터 2015. 9. 9.까지)의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이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다만 2015. 8.분 차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인 갑은 임차인인 을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전차인인 병은 을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갑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병이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전차인인 병이 임대인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우선 세무사님 말씀대로 계약서와 이체증빙 만으로 임차료를 소득세상 경비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별도로 주어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안받거나 또는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나 동일합니다.

      소득세 경비처리 후 관할세무서에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 건물주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추징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죠. 세무서 시스템이라고 완벽한건 아니니까요.
      탈세 부분에 대해선 그 계약서는 위법한 계약서이고 탈세행위가 맞습니다.
      정말 억울하시면 국세청 탈세제보 시스템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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