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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벌금도누범이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다름이아니라 제아들이 징역을살고나온지 3년5개월이 되었는데 1년 6개월전에 절도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절도를 저질렀는데 큰 사건은 아닌데 이번에도 약식 기소를 받을수 있을까요.벌금도 누범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형량을살게 된다면 얼마나 살까요.합의를본다면 형량이 줄어들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의 요건으로 이전에 받았던 형사처분도 금고이상의 형이어야 하며,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죄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절도로 약식 벌금을 받은 것은 누범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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