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부동산
    상가 인테리어 공사 후 분쟁의 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1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서울에 오래된 2층 상가를 통해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지금 임차인과 상가(커피숍+마카롱 판매) 내부 바닥에 매립되어있는 정화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임차인 측에서 변호사 선임 대기 중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9년 10월 10일 : 제가 입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 전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임차인이 상가를 둘러보았음
    (제가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입회하지 못함)

    2. 19년 10월 16일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만나 계약서 서명

    3. 계약서 특약 기재사항(일부 내용 발췌)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공부와 현황을 확인 후 계약임.
    2)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훼손 및 변경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4. 19년 10월 17~30일 : 임대인과 관계없이 임차인과 인테리어 업자만의 계약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진행함.

    5. 20년 2월~4월 : 코로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매출감소로 인해 계약대비 월세의 40%만 지급되었음
    (임대인 측에서 경제정황상 별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6. 20년 5월 : 제게 정화조 청소고지 문자가 와서 임차인에게 전달하였음

    7. 5월 10일 : 임차인 측에서 보내온 사진 확인 결과 기존 정화조 뚜겅이 있던 자리를 타일로 마감하고 공사한 사실을 알았음.
    (임차인 측 에서 정화조 위치를 몰라 공사를 하려면 기존에 인테리어를 다 변경해야 되서 1억에 가까운 손해를 본다며 소송의사를 내비침)

    8. 5월 11일 : 제가 보유하고 있던 사진 중 공사 전 자료가 있어 정화조 뚜껑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자료를 임차인에게 송부
    (저도 임차인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 임차인 유책으로 판단되었음에도 일부 공사비를 부담할 의사를 내보임)

    9. 5월 15일 : 저와 계약관계가 없었던 인테리어 업체의 재공사 견적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으나 임차인이 거부함
    임차인 측에서 상가 바닥에 정화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법적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계약해지 및 월세를
    앞으로 내지 않겠다고 변호사 선임 의사를 재차 내보임

    상가 계약서의 내외부 시설물 체크 표시 확인결과 정화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임.
    제가 입회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시설물체크가 이루어 졌기에 일부러 고지하지 아니 한 것은 아니며 인테리어 공사 전 정화조 뚜껑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은 확보하고 있음. 또한 임차인 측에서 인테리어 공사 시 제게 어떤 문의 사항도 없었음.

    현재 임차인 입주 전, 다른 임차인이 10년 동안 치킨프랜차이즈 점이 운영을 해오는 동안 정화조(정화조 뚜껑 노출된 상태)로 인해 어떤 내용의 불만 사항도 접수된 적이 없었음. 현 임차인이 계약 후 5개월 간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정화조 청소문자 발송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정화조 뚜껑 노출된 상태 + 타일)로 마감을 했기에 정화조로 인한 피해(냄새 등)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월세 체납 및 재공사 미 대응)을 추측해 보았을 때 현재 세입자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티를 잡아 피해보상을 받고 나가고 싶은 것으로 판단됨.

    위 사항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며 임대인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상가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을 청구하고,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가내 정화조로 인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직접적인 언쟁으로 당사자 간의 감정을 상하시게 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대현을 이용하시어 변호사의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각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종합로펌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대현'은 사건 수임 전까지 모든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