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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자금 못받은상태에서 경매진행중 집주인이 돌아가셧어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전세 1억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바꼇어요
    입주하자마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했습니다.
    제뒤로 개인 근저당이 3천만원 잡혔고(집주인이 일부러 근저당 잡아놨다고 했어요) 계약 끝날무렵 전세금 돌려달라했는데
    줄돈 없다고 파산한다고 했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경매잡으려고 하고 있는와중에
    집주인이 돌아가셧어요.
    현재 주변에물어보니 주인이 죽었으니
    경매는 중단되고 상속인(자식)이 상속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니
    다음 상속자를 찾는일을 제가 해야하고 상속자를 찾을때까지
    경매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제 전세금은 못받는건 알고잇어서 집이라도 경매 받으려는데
    집주인이 죽는바람에 경매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자인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은 무효입니다.

      2) 임의경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진행 후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하였어도 경매신청인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래 채무자, 소유자인 사람을 상대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후에 경정결정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떄문에 승계집행문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하는 행위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상속인을 위하여 채권자(경매신청인)가 신청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임의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 됩니다. 결국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효과는 경매절차가 강제경매절차인지 아니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지, 채무자가 사망한 시점이 경매개시(압류)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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