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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중에..다른데서 압류..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집을 매매했습니다...1억4천
    그런데,저도모르는데서, 갑자기 1천5백압류가 들어왔습니다..
    2년전에 민사소송까지해서 승소를 받았더군요..
    집구매할때 70프로 한도를 다받으면서 대출끼고 매매를하였는데,
    타 기관에서 압류가 들어오면...이사실을 안 대출받은행에서는 대출금액 일시상환하라고하나요?
    그리고 압류들어온곳이랑 합의보고 갚는다해도,바로 경매로 내놓을까요?

    한가지더...압류들어온곳에서,저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지키고 싶어서요..ㅜㅜ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변제기(대출만기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 당하지 않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등 특정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이자납입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은행의 통지가 있는 3일 후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만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이때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의 구분 없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에서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은 부활됩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서 현황조사나 감정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경매신청일로부터 매각기일이 지정되는데만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각기일이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매각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1, 2회 유찰될 경우로 보면 대략 1년가량도 예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요기일은 민사집행법에 그 기준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압류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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