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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성추행 처벌 가능 한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30대 여성 입니다

    오늘 낮 12시 쯤
    여행 중 호텔에 투숙하다 체크아웃을 하기위해
    호텔 엘리베이터 오른쪽 끝을 혼자서 타고 내려가던
    중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50 60대로 추정되는 남자 세 명이
    탔는데 그중 남자1명이 탈 때부터 저를 보는 눈빛이나
    뒤 왼쪽 끝 에 서면서 으흠 될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 수트케이스와 짐을 든채 계속 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좁은 엘리베이터 옆에서 탈때부터 계속 저를 노골적으로
    한 3초 정도를 지속적으로
    눈도 그냥 뜨는게 아니라게슴츠레 뜨고는 보고있더라구요.


    나머지 두사람은 앞을 보고 있는데
    3번정도 딱, 제 가슴 , 엉덩이를 고개까지 아래로 저어가면서
    보는데 한번도 이런일을 당한적도 없었는데 당황스웠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보통 한번 쳐다봐도 기분 나쁜데 하물며 제 몸을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 제 바로 옆에서 위 아래로 고개까지 저어가면서
    보기 때문에 의도적인 성추행 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기분 나쁘게 왜 계속 내 몸을 쳐다보느냐'
    하자 '아' 하더니 한참 있다가 '예예' 하더니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도착하고 제가 프론트에서 체크아웃
    할동 안 세 사람은 피하듯 나갔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면 반박이라도 했을텐데
    제가 본인에게 말 안할지 알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그 노골적 시선에 항의하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는 커녕 마지못해 말하는 말투로 '예예'하고는 '으흠' 그리고
    태연히 나가는 모습에 수치심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이 50-60대 남자,
    성추행 처벌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상담글의 내용으로 볼 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선강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선강간은 시선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강간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써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누구나 깨끗하지 못한 시선에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시선강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직장 내 징계는 가능하지만 성인에 대한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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