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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폭행관련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폭행관련 문의입니다
    처음만난 지인2(a,b), 친구들3(c,d,e)이서 같이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 a와 c가 같이 머리채를 잡고 싸움이 났고 지인b가 와서 싸우고있는 제친구c를 때렸습니다.
    2:1로 싸우고있는걸 본 제가 b를 잡고 애를 왜때리냐면서 눕혀서 일방적으로 때리는 상황이 되었고 d,e가 싸움을 말렸습니다. 경찰이와서 종료가 되었지만 a,b 모두 저포함 친구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같이 집단폭행을 했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d는 싸움을 말리면서 b가 밀쳐 넘어졌는데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일단 저포함 a,b,c 모두 온몸에 상처,멍, 이빨흔들림(c만)이 있습니다. a,b는 정신적 피해보상과 병원비 + 근무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몰라 저와 c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하는데 일반과 상해진단서 중에 어떤걸 끊어야 하며 이럴경우 맞고소를 하게된다해도 서로 합의를 안해주면 얼마정도의 벌금형인지ㅠ궁금합니다.
    다같이 똑같이 회사에 아프다고 병가를 내야하는건지..
    저와 친구들은 서로 쌍방이고 (같이 치고박고) 합의로
    끝내고 싶어하는데 a,b는 무조건 끝까지 간다 에요.
    (완전 초범입니다 이런경우 인생에 단한번도 없었어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 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가 인정되었을 때 대응방법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쌍방폭행이나 쌍방상해이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밝히므로써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위와 같이 무죄를 밝히는데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론의 방향과 사실 관계의 입증 및 법리의 적용 등 당사자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6. 형사사건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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