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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압류된 통장으로 송금을 잘못했어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거래처 4200만원을 송금해야 했는데, 잘 못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에 전화에서
    알아보니까 그 계좌가 압류된 통장이라고 하더라구요
    은행에서 하는말이 압류된 통장으로 돈을 잘못 송금하면 그 돈이 압류가 되어서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면 그걸 근거로 통장 명의자 재산에 압류걸어서 돈을 통장명의자한테 받아 내야한다는데, 이것도 통장명의자가 돈이없다고 하면 돈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장 명의자와 통장명의자의 통장을 압류시켜놓은 사람에게 같이 할수는없나요?

    회사돈이 압류된통장에 송금됨으로 인해서 통장을 압류시켜놓은 사람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거잖아요..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송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가압류를 진행하고 이후 횡령죄로 형사 고발,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은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3. 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현재 1:1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므로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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