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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동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된 부동산 매수시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재외국민을 포함한 다수의 상속인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정된 매도인과 거래중입니다~ 이때에 상속자 중 한명인 재외국민상속자의 공증담당영사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공동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으므로 따로 공증담당영사확인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공동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으므로
    필요없다는 주장인데, 이미 가계약금을 넣고 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수서류가 누락되어 매도인측 과실로
    인한 계약파기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재외국민이 국내에 인감도장이 있다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외국인 인감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상속인에게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때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 등의 서류가 그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위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당사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상속인은 그 나라의 공증인이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세계 100여 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인데, 주의할 점은 아직 캐나다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여전히 영사확인을 받은 서명인증서 등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필수서류 누락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상담 후 사건을 검토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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