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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n번방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으면 처벌인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요새 n번방사건으로 시끄럽다보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해외 성인사이트에서 보다가 영상이 있어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한국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입니다.



    영상을 받게되면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인지 동영상으로는 구분이 안갑니다.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예전에 받은 사람이라도 모두 처벌받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단순히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의 경우에는 유포나 판매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고서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소지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담내용의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 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유무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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