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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어머니 개인파산

    조회수 0 즐겨찾기 0 1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2년전 아버지의 사업 부도 및 사망으로 인해 어머니가 연대보증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던 중 20년도 더 된 개인회사였던 아버지 사업체의 화물트럭이 아직 폐차가 안되고 남아있어서

    어머니에게 상속이 되어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하셨음) 있음을 알았습니다.

    실물은 없고 폐차가 안된 화물차가 어머니의 재산으로 되어있고 , 해당 차량은 국세 등의 압류가 걸려 있어, 그걸 해결하기 전에는 폐차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개인파산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과도한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회생은 3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한번에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모두 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일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 취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모든 재산을 환가 · 배당한 후 법원이 면책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현재 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 상황을 신청서상에 충분히 반영한다면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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