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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건물이사관련 질문드려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건물을 팔고 이사를 2달안으로 가게될거같습니다 이제 1층 가게 세입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저희가 요구사항을 들어주는걸 당연히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해보니 이사비용과 권리금 등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첨에 1000만원 이야기를해서 수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와서 2000만원을얘기를 하였습니다 2배로뛰어서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빠른시일안에 가게정리를 부탁드리고 급하게 간다는생각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신의 다른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올리려는 느낌을 받나서 저희가 이런경우에는 무조건 세입자의요구를 들어주는게 맞나요? 이러다가 계속 돈을 올릴거같다는 느낌이듭니다 이런경우를 처음겪어서 상담글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 가게가 얼마전 장사가 안되어 나갈려고 했던 사례도있습니다 글이난잡하지만 조언부탁드려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건물의 매매나 증여 등 어떤 이유로 인해 임대인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임대인이 바뀐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승계된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임법상 보호되는 상가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할수있고 상임법이 작년에 개정되어 10년까지 갱신요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 상임법에 의해 5년 갱신요구권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상가매도인이 세입자에게 권리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주세요.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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