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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출판사에서 지적재산권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출판사에서 저작권위반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난 귀였습니다. 경찰측에서 말하기로 ㅇㅇㅇ출판사에서 저와 합의를 보고 싶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저를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A씨가 대화를 나눈 1:1오픈개인톡방의 캡쳐본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1. 오픈단톡방에서 A씨가 ㅇㅇㅇ출판 자료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1:1개인오픈톡방을 열었습니다.
    2. 저는 그 1:1개인오픈톡방에 들어가서 ㅇㅇㅇ출판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3. 그랬더니 그 A씨가 ㅇㅇㅇ출판사 책의 책 2권피디에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 저는 그 파일이 있다고 말했고 A씨는 그것을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5. 저는 돈을 벌 목적이 전혀 없었기에 총 책값만 6만원 정도이었지만 저는 2권 합쳐서 2만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7. 이 책의 피디에프 파일이 제게 있었던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닌 태블릿으로 하는 공부의 목적뿐이었습니다.
    8. 저는 A씨에게 제 통장번호를 알려드렸고 그 A씨는 본명이 아닌 책이름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9. A씨는 그 이후로도 제게 도움을 받고싶다며 연락을 하고 싶다고 제 개인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10.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11. 그 이후로 2일정도 뒤에 어떤 카페에서 피디에프파일을 거래하는건 불법이니 하지 말라는 글과 오픈채팅 단톡방캡쳐본 사진을 보고 그 글을 캡쳐하여 A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A씨가 걱정된다며 1:1개인오픈톡방을 지우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법인 것을 알고 난 뒤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2. 그리고 나서 2주뒤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출판사 측에서 저와 합의를 보기 위해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고소했다고 말입니다. 경찰은 거래한 은행계좌번호와 1:1개인오픈톡방에서의 대화캡쳐본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은행계좌를 판사를 통해 압수수색하여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13. 의문이 드는 점은 저는 출판사 측에서 제 연락처를 물어본 전화기록이나 문자기록 등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거래 일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은 A씨뿐이었습니다.
    14. 혹시 출판사가 A씨일 경우도 있을까요? 만약 아닌 경우에는 하루빨리 출판사측과 합의를 시도 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만 A씨가 출판사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빠른 합의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15. 아니면 A씨가 출판사든 아니든 합의를 보는게 나은건가요?
    16. 만약 A씨가 출판사가 아닐 경우도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경찰측에서 1:1개인오픈톡방캡쳐본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저작권법위반 규정은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원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허락없이 이용을 하였거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상태로 저작물을 불법 복사및 불법 배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국내에 배포할 목적을 갖고서 저작물등을 수입한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도 본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에 따라서 3~5년의 징역이나 3~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단행본 및 책 출판, E-북으로도 유료 서비스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료로 복제하여 공유함으로써 본인은 몇천원 몇만원의 책을 누군가와 공짜로 보기 위해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작가와 출판사 및 저작권 소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저작권법위반처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만큼 그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작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소를 취하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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