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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가압류 이의신청 소송중에 제소명령신청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채권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신청중이고, 1차심문기일전에 제소명령신청을해서 2차심문기일 전에 제소명령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1. 2차심문기일전에 만약 제소기간 도과로 본안에소 제기를 안했을때 그것을 이의신청 답변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럴경우 따로 결과를 기다리며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제소기간 도과로 중복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제소기간 도과로 본안에소 제기를 안했다는 내용을 가압류이의신청에 제출했을때 유리한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처음부터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본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그러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즉, 애초부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변제기가 미도래 또는 유예되었다거나 가압류된 재산 이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가압류 설정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조속히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압류 설정의 당위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아래 민사집행법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2주 이상)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7.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도 부당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법적 해결방법이 될 수 있으나, 실무경험상으로 보면 가압류 이의신청 등이 제기될 시 법원에서는 본안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로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차라리 본안소송을 빨리 제기하도록 하여 가압류 설정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8. 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문제는 애초 예측했던 것보다 사건이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쟁점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리적으로 검토?분석해야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의 진행상으로도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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