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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상가 임차인이 바뀌는대 임대인이 월세를 5프로 이상 올린다고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경기도에서 작은 교육 서비스 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사업장을 넘기려고합니다.

    그런대 임대인이 월세를 130 에서 160 으로 인상을 한다고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이 부담스러워 현재 다시 고민중입니다. ㅜㅜ


    제가 알기론 최대 5프로 이내는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5프로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받던 차임(월세)에서 5%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으며 시세에 맞게 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지속된다면 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그 당시의 시세에 맞게 상항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차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변경될 때, 월차임을 올리고 싶더라도, 약간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인상은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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