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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22명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이하 A)는 협력업체(이하 B)를 다수 입점시키고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A는 회원들이 좋아할만한 제품을 고안하였다고 하면서 B에게 자신이 고안한 제품의 판매가 잘 될 것이고
    운영자의 위치와 자신의 능력으로 판매량을 책임지겠다는 구두 약속과 함께 제품을 대량 생산 발주를 하고
    그 비용을 B에게 전가시켰습니다.

    ( A는 자신이 운영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모습을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보여주면 안된다고 하였고,
    회원들은 A가 실제 제품의 판매 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

    제품이 판매가 시작되고나서 구매한 회원들로부터 불만글이 속출했습니다.
    A가 고안한 제품이 문제가되고 커뮤니티가 시끄러워지자 A는 그 원인을 B에게 전가하며
    B를 비방하며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게다가 A는 B로부터 광고비를 이미 받아둔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커뮤티니 사이트에서
    강퇴시켰습니다.

    A는 업계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람입니다.
    커뮤니티의 회원수만 16만명이상입니다.
    업계의 상당 매출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비방은 B의 폐업까지도 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으나
    A는 반복적인 비방으로 여러명의 B에게 피해를 주고 폐업까지 했고
    작게는 수천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여러명의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B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 모임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 불량 제품 구매 회원을 모집하여 B를 고소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여줬습니다.
    A가 고소한 사건들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B는 22명입니다.
    A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한명이 피해를 보면 다른 B를 찾아서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주는 식으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들로 기간이 5년에 걸쳐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나 모여서 사건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고소장을 작성해도 분량이 너무 많을 듯 해서 걱정입니다.

    A의 죄명에 대해 입증 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무고 (8건)
    2. 정보통신망법 70조2항 명예훼손, 신용훼손 (25건)
    -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일자별로 (10건)
    - 각각의 내용으로 (15건)
    3.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각2건)
    4. 증거인멸 (8건)
    5. 사기 (1건)
    6.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각2건)

    위의 죄명에 대한 증거의 수량이 너무나 많아서 출력할 경우에 A4용지로 천장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각의 B가 작성한 증거와 사건 내용을 취합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고소인의 수(22명)와 증거의 숫자가 (현재 약80건) 너무 많은데, 유사한 피해자가 많아서 이를 한꺼번에
    모아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요? (내용이 너무 많으면 사건의 조사가 흐려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2. 만일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면, 죄명에 따라 분류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 고소인별로 개별로 22번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3. 위 내용을 정리하여 대략적인 고소장은 작성해 둔 상태이나 법률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고소장 검토비용과 사건 수임료가 얼마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 eve5003@hanmail.net )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형사사건은 대부분 입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만으론 각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알수 없으니 일단 전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립니다. 1번과 2번 질문은 고소사건은 나누시는것보단 한꺼번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을수록 사건의 중대성이 상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 동일한 사안이라면 각각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질문은 사실상 질문만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방향, 또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것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을 잡으시고 방문상담을 권고드리며 유선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안녕하세요, 다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입니다.

      협력업체들을 입점시키는 과정의 계약 내용, 판매량을 책임지겠다는 구두 약속의 내용, A가 고소한 B의 불기소처분이유서 등을 검토한 이후에, A의 혐의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에 관한 고의의 입증이 가장 애매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이 남아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간단하지만, 사안에서처럼 구두 약속이라면 다수의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치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한 사건의 공동 고소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대리인(변호사)은 조사나 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될 여러 고소인들의 진술을 사전에 반드시 다듬어야 합니다. 또한 한번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유사한 다른 고소건에서도 기소되기 어렵습니다. 즉,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중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서로의 진술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하나의 고소사건의 고소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록 대략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당사자가 생각하는 고소 내용과,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눈에 잘 띠도록 법리에 맞게 작성하는 고소장은 차이가 큽니다. 질문글에 대한 답변이 한계가 있듯이, 정확한 검토 비용이나 수임료는 변호사와의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파악되고 검토할 분량의 윤곽이 잡히면서 정해지게 되오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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