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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불구속 구공판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온 경찰을
    제가 바닦에 누운상태에서 발길질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나지않지만
    혐의는 인정하고 다음날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후 아마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이 나올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어제 5월 28일
    문자한통이왔는데 불구속 구공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없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징역형을 갈수도있다는 말이 많아서 지금제가 무엇을해야하고
    반성을 하고있다는것을 어떻게 보여줘야할지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혹시몰라 사건 내용입니다.
    형사 사법 포털로 가서보니 불구속구공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떨리고
    무섭네요.. 전과는없고
    현재 새직장에 다닌지 얼마안되었지만
    비용이발생한다면 꼭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조항 2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제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힘으로 공무집행방해혐의 조사를 받다가 초기 형사대응을 잘못하여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솔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공판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형사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1.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2. 반성문 제출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도 중요합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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