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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학교폭력 처벌에 대해서

    조회수 0 즐겨찾기 0 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설명을 하자면, A(여자)랑 B(남자)는 사겼다가 안좋게 헤어진 사이이고, 저와 C도 사겼다가 헤어진 사이 입니다. 그리고 B와C는 친구이고, A와 저는 친구입니다. 일단 시간은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고 여기서 사건1 : A와B랑 헤어진 후 싸웠는데 그것에 대해 저와 A,C 셋이서 모여서 B에 대해 뒷담을 깠습니다 ( 지금 이미 C가 B에게 자기가 뒷담을 깐것에 대해 말하고 인정했습니다 ) 사건2 : C가 저에게 B의 가정사를 말했는데 ( 여기서 가정사는 B의 부모님이 이혼하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제가 C에게 SNS로 "B는 아빠의 가르침이 없어서 병X같이 컸냐" ,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두세번 정도 뒷담을 깠습니다. 나중에 B가 그것을 알고 저와 A,C를 신고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된다면 저와 A,C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B도 저와 A에 대해서 C에게 SNS로 뒷담을 깐것을 제가 보았지만 따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서 증거가 없는 상황 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형법 311조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를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범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인터넷 중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공간 등은 법률상 대부분 공연성을 인정받을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해도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욕죄를 구성하는 모욕이라는 정의에 대해 많은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는데 욕설과 비방은 물론 사회적인 통념상 상대방을 경멸하는 언어들도 모욕으로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욕죄에 특정 필요 기준이라면 모욕죄 공연성인데 공연하게 라고 하는 것은 다수 또는 불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내용을 함께 알 수 있는 상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법 판례를 보자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특정 인물이 다가 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리게 “ 저 망할 X이 여기 오네” 라고 표현 한 것이 모욕죄라 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빨갱이 계집년” 이나 “X 같은 X “ 등의 비하적 발언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자가 피해자에게 1:1 채팅이나, 전화를 통하여 욕설 등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부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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