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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객실 투숙중 무단침입,손해배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호텔에서
    투숙하는 중

    외출 후
    다시 객실안으로
    들어오니

    오전 10시
    청소하는분이 무단침입해
    제 짐은 풀어놓은 상태 그대로에서
    바닥이 걸레질 ㆍ물로 흥건해 놀라

    짐을 살피니 가져간 물건은 없었습니다
    프론트에

    현금 등 귀중품 들고나갔기에
    다행이지 이럴순 없지않나
    항의했고

    호텔에 매니저 일듯한 남직원이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 하였습니다만


    112경찰 불렀고

    호텔을 고소 진행 하겠다 말했고
    객실값은 환불 받은 상태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얼마 정도 나올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 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자,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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