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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

    조회수 0 즐겨찾기 0 2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익명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어느 법무법인인지 혹은 법률사무소인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은 변호사가 아닌 담당팀장 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건에 대해 말했는데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욕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후에 지인 통해 그게 어느 법률사무소인지는 알아냈구요.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고 저 사람은 변호사도 아니며 어느 법무법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상황을 말했는데 저 팀장이라는 사람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변호사는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히 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변호사윤리장전 참조).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거나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유지의무의 주체는 변호사와 변호사였던 자를 모두 포괄합니다. 변호사였다가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 사유로 현재 변호사가 아닌 자라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임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비밀유지의무에서의 '비밀'이란, 직무상 알게 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변호사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취재나 의뢰, 케이스의 응용을 통한 수업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변호사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야에서는 비밀유지의무의 명시적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약정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
      형사 분야에서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윤리장전 제41조의 위반으로, 변협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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