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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도자가 잔금날 연락두절 시 대처하는 방법?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 중으로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인데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잔금 시간을 맞추려 매도자와 연락을 취하는데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만약 잔금날 매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이에 따른 배액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택담보대출도 잔금날로 맞춰놨는데 막막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통상 계약파기는 급격한 시세상승으로 매도자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므로 위의 경우처럼 매수자 입장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크게는 세가지 경우로 분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계약금(계약금의10%)만 보내고 계약파기
      2. 계약금 입금(매수가의10%) 및 계약서 작성후 계약파기
      3. 중도금 입금 전/후 계약파기

      - 1번의 경우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은 계약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2번의 경우 배액배상은 계약금 X 2의 금원이 됩니다.
      - 3번의 경우 중도금을 입금하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이경우 계약파기는 배액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납부하면 무조건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수인과 매도인이 중도금을 주고받은 후에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파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형사법, 이혼, 부동산법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노하우를 갖춘 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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