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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경찰서 조서 허위진술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는 애가 음주운전으로 걔차에(차 명의는 그얘 차도아닌 그애 전남친 차)차에서 내리후 그애가 차로 갈아 인도분리대(쇠)에받쳐 갈비뼈 두대 골절과 손 심한 타박상을 입었는데요 얘가 요번이 음주3아웃 상타라고 지 구속된다고 사정사정해 걔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진다하여 걔말만 믿고 제 의료 보험공단도 병원 교통사고처리에서 일반보험처리로 바꿔주고(병원5일입원)경찰진술도 처음진술(사고날119에서의 내진짜사실 진술)을
    내가 넘어져 다친걸로 번복하며 허위진술을 했는데여요.저도 코로나다 뭐다해 생활고 어려운 상태인데 걔사정 봐주다 골절로 누워지내야만하고(2-3개월) 일도 두달이상 못가게 생겨서 개인빚까지 지게됬고 사고낸 애에겐 보상도못받고 빚까지얻은 제돈으로 치료하게 생겼고 무엇보다 몸이 이렇게되 몇달간 할수있는게 없음에 넘 기막혀히고 막막하여 허위진술해준걸 후회하는데요
    경찰 조서만 허위진술되있는 상태고 검찰로 넘어갔다는데 요.

    1)경찰조서 끝났구요.사실대로 다시 번복 진술 할수 있을까요?(허위진술에 따르는 벌금은 어찌될까요?)

    2)사고낸 애가 빚밖에 없는애고 (아파트는 전세라는데 걔 엄마명의)수입도 일정치 않은앤데 (치료비 및 합의금받을수 있을까요?있다면 받기위한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3)제가 번복 진술하게되면 그앤 지말로 음주쓰리아웃이라 구속도 될수있다는데 구속까지 되나요?

    남 사정 봐주다 허위진술에 누워만있어야한다니 생활고로 빚까지 지게되 정말 억울하고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만일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에 불과했으며 측정결과 나온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최저기준인 0.03%를 다소 약간만 상회할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굉장히 높다거나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은닉 등의 염려가 높을 때에는 그만큼 영장이 발부될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3회 위반의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위증이라 하며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처럼 일반인들은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의 참고인이 거짓말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선서하고도 거짓말 하였을 때만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운전 시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적용되는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법조도 다양한 편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오랜 경력을 쌓아왔고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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