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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희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되있습니다.합의를하려 몇억이 넘는 금액입니다.저는 아직 20대초반이고 어린아이들을 키우고있어서 합의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더니 피해자가 일단 만나자고 하더군요.그래서 안만난다고 합의못한다 했더니.저보고 공범으로 신고하겠다네요.제가 자신을 사칭한것을 다 알고있고 다 들었다고 하며 예전에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은거 까지 다 알고있다고 합니다.자기 돈 못받아 내니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아무죄없으니 신고하라고했는데 신고를했더라고요.조만간 조사받을 예정입니다.무고죄나 다를 죄들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 사안은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무고죄에 대한 해당여부는 추후 조사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를 강제적으로 종용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죄, 공갈죄 및 강도죄 등을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협박을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목적이 공포심 유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오로지 공포심 유발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협박을 했을때에는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 및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반항심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유발된 공포심으로 인해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협박죄 처벌수위>

      1.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히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처럼 실제 사건사고에 있어서는 협박죄는 단독으로 제기되기 보다는 다른 여러 범죄와 연관되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고지를 한 경우 협박죄 내지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에 따라 형사고소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도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사건이 종료된 후 검토하는 것이 좋겠으며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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