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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저의 과거 일을 게시하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매우 소액이지만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과거를 들추며 비방글을 올리며 돈을 요구했고,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 나머지 그 돈을 지불해주며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제가 다시 만나지 말고 한 말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절 마지막까지 나쁘다고 하고 아직도 저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와 이름은 아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은 무고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며 매우 성격이 거칠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곡해해서 들으며 그 곡해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 게시합니다. 저는 그만해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지불했지만 오히려 이 쥐꼬리만한 돈으로 생색을 냈다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이 사람에게 오랜 기간 시달려 학교 휴학, 전문 상담, 행동치료등을 받는 중입니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해당 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통망법 제70조 참조)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데이트 폭력 성향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시고,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특성상 전파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피의자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행위는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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