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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후 누수배상책임문제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희는 현재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상태이구요 전에 살던 집이 전셋집이었는데 집주인이 매도를 해서 해당 집에 매수인이 5일 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누수문제가 발생했고 안에 곰팡이가 다 슬어있었으며 마룻바닥까지 다 젖어 전부 교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부동산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저희보고 왜 고지를 하지않았냐고 하면서 저희쪽에 책임이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낄 일은 아니고 매도인 즉 전집주인분하고 저희하고 얘기해서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겁니다. 저희는 전셋집에 살기 전에도 같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때도 마룻바닥이 들뜨고 공간이 비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아파트측에 문의하니 시공상 하자라고 하여 이번에도 마룩바닥이 살짝 들뜨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지 누수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지하지 않은 저희 책임이라고 하니 너무도 당황스럽습니다ㅠㅜ 정말 저희쪽에 책임이있고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문제인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매매 계약서에 해당 이행 의무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제580조~제582조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 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여기서 하자 담보책임이란 매매가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어도 건물에 하자 책임이 발생할 때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였는데 그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건물을 판 사람이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라를 판 사람이 악의이거나 빌라를 매수한 사람이 과실 없이 생활 중에 발견된 하자는 1년 내에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가 아닌 외부의 균열 등의 문제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하자에 의하여 관리 사무실에서 하자 보수를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만일 입주한 빌라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이내라면 건설사(시공사) 또는 보증보험사에 보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질문자님(전 전세입자)에게 별도의 누수관련 비용청구가 들어온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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