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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부당한 노동행위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18톤 회물차로 전국으로 화물배송일을 했습니다 하루운전하는시간이 최소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3년6개월을 기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2월에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병가을 내고 치료하였는데 시간이더 필요해서 20일정도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에 사장이 제집에 방문해서 차키을 가지고 간다음 3월1일자로 퇴직된 사실을의료보험증으로 알게되었습니다 그이후로 고용보험신청도 안되고 퇴직금도 일하지 못한 날을정산하고 계산해주다면서 오늘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고나면 보험분담금도 기사책임 차수리비용도 기사책임 으로 돌려 월급에서 차감하면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이시간까지도 마음이 무거워서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직 운송계약을 맺고 종속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제공하여 실비변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화물운송기사에 대하여 근로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013도5385 판결)

      3. 쉽게 말해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나 임금체불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단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모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각각 3개월과 3년입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지입차주지만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지입차주님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현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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