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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환전사기 합의금 적정선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9년 7~11월까지 남편은 저를 속이고 환전사기로 1억 가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금액은 7,650만원이지만 이 와중에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원 가까이 같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관련 가해자가 4명이 구속이 된 상태인데 남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람은 현재 3명으로 합의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처음 구속된 사람은 저희에게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몇달에 한두번씩해서 현재 600정도 줬고 자신이 어려워지니까 300만원만 수중에서 구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나머지 2명은 최근에 재판을 받고 징역이 나왔는데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전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일로 저희 가정이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몇년동안 금융거래가 끊기게 되었고, 6개월후 전세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나가야 하는데 다달이 월세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배우자인 저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고, 이번일의 충격으로 정기적으로 받아왔던 유방암 검진에서 혹에 이상이 생겨 조직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지만, 추후 추적검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남편은 10곳이 넘는 금융기관에 독촉전화를 받으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다가 변제금이 너무 높아 (기대출건까지 합치게 되면서) 현재는 4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 후 최종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로 경찰서에 신고한 7650만원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부대비용 대략 500만원(남편 회사결근으로 빠진 월급, 개인회생 준비, 신복위 첫 변제금, 배우자 병원비 등등) 과 6개월 후 거주(집)할 곳을 알아봐야 할 비용(1억) 모두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어제 가해자측 변호사와 일차 합의금 이야기는 신고된 금액과 부대비용 정도로만 나눈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 적정선은 어느정도로 정하는게 좋을까요?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모두 청구해도 형법상 문제가 없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합의금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건이 발생한 상황, 피해의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의 조건을 폭넓게 판단하고, 당사자끼리 직접 그에 대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으로 하여금 합의서의 위력을 발휘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시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조금 더 세심하고 유리한 합의금 조절을 원한다면 따로 변호사를 알아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합의를 도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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