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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피시방 미성년자 출입

    조회수 0 즐겨찾기 0 2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피시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성인인줄 알았던 네명의 손님이 전부 미성년자였습니다. 신분증 검사는 하지않았구요.. 이럴경우 아르바이트생인 저와 해당 피시방 점주에게 각각 어떠한 형벌과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PC방 미성년자 출입 가능 시간은 오전 9시~오후10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외에 PC방에 미성년자 출입시켜 단속되면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차 : 영업정지 10일
      2차 : 영업정지 1개월(30일 기준)
      3차 : 영업정지 3개월
      4차 : 영업정지 6개월

      다만 단속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돈으로 납부하면 영업정지는 면합니다.
      과징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차적발시 영업정지 10일이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은 10일 * 50,000원 = 500,000원 과징금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칙금으로 구청에서 과징금 정도의 벌금도 나옵니다.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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