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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수강료 환불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일반학원이라고 등록된 댄스학원에 48회 결재하였습니다.
    1회는 2만원이고 48회는 96만원이나 할인받아 672,000원에 결재하였습니다.
    해당회수권은 1월3일부터 ~6월28일까지이나
    코로나로 1개월만 연장해주더라구요
    2월이후부터 못간건데 자기네는 학원을 운영했고 본인의사에 못온거라판단하더라구요
    제가 현재 12회정도 사용했고 나머지 횟수권은 환불받고 싶은데
    학원측말론
    제가 할인을받아서 제가 결재했던 금액이 아닌
    96만원에서 할인받은 금액 288,000원도 추가로 제외하고 환불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계산한건
    672,000 - 12회사용 × 20,000 =432,000원이 환불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학원측에선
    672,000 - 288,000-240,000 = 144,4000원만 환불이된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첨에 자기네 학원 약관규정있다면서 말하는데 저한텐 약관같은내용을 보여준적이없거든요
    첨에만 이벤트할인은 환불이 안된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였구요ㅜㅜ
    상담좀 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 및 3항에서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 최초월 강의 개시일 전까지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월 강의 개시일 이후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강일 이후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학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은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습비의 할인 시에도 위 반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습비 할인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교습비 총액을 월별 균분하여 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학원의 설립. 운영자와 수강생 간 합의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할인에 따른 반환기준 등 별도의 특약사항의 인정여부는 "사전계약"에 대한 민법상 제 규정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으로 보이며, 특약의 내용은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기준 및 학원법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3항에 의거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위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학원과 원만하게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 기관인 한국 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 신청하시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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