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이용 가이드 보기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등기/경매
    배당이의 소송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에살다가 보증금을받지못하고 임차권등기설정후 (판결문까지 받음)이사후 건물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배당순위로보았을때 저까지 배당금이 나올줄알았는데 경매기준으로 약 2년전 이사한사람이 전세권설정 말소를안하고 나가서 배당이의를한상태입니다. 예전집주인과 문자내용에 보증금 받고나간 내용이 있어서 그자료를 토대로 소송중인데 지금은 공시송달로 넘어가 오늘 첫변론기일이였습니다. 판결이 날걸로 생각했는데 판사님께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금융거래 내용이나 이체 확인같은 추가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데 집주인도 연락을 아예 안받고 그 이사간세입자 이름과 주민번호 초본상집주소만 알지 연락처를 전혀 모른상황입니다. 다음달 7월2일이 2차변론기일인데..추가자료가 없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 2월초 경에 집주인 지인이라고 전화가 2통 왔었는데, 그사람 왈! 집주인이 그세입자는돈받고나갓는데 배당을 또 받았다면서 제돈찾게해주고싶어서 나(집주인지인)한테 찾아와서 수고비를줄테니 도와주라고햇다고, 그 세입자를 찾아내서 확인시키고 통장거래내역도 집주인에게 받아내서 주겠다며..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번째전화는 세입자 어머니를찾았다며..곧해결되게해줄테니 집주인이 많이 어려워서 저한테 50프로수고비는 주면 안되겠냐는식으로 나오길래 제가 내가줘야할이유를 모르겠다하니 그럼 알아서 진행해서 돈찾아가라는 식으로 전화통화를 끝냈습니다. 법무사에서는 이통화내용을 추가자료로 제출하면 될거같다고하는데..이제..점점 불안해서 더이상 추가자료는 못구할거 같은데 제가 어떤식으로 진행을해야할지 모른겠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맞고 글쓰는재주가 없어서 이해를잘 못하실수도 있는데 조금이나만 도움을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통화녹음 내용이 효력이 될까요?

    2.추가자료가 없거나 부족할경우 그후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3.만약 추가자료가없어서 잘못되면 공탁걸린 배당금은 그 전세입자에게 바로 가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1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는 경우,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이거나 허위의 채권인 경우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에서 2년 전 이사한 전 임차인은 여러 정황상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는 바 질문자님이 실제 임차인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는 어떤 것인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배당이의 소송, 가장임차인, 사해행위 등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