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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파산한 지인에게 지급명령신청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에게 300만원을 빌린 지인이 있는데 갚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저와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곧 파산을 할거라고 하는데요,

    파산한 지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한 후 파산했을 때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面責節次)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지인이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지급명령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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