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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교통특례법위반(치상)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 나이는 만 17살이고 교통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사고난 당시에 오토바이를 몰고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다가 택시랑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제가 100프로 과실로 잡혔습니다. 택시기사분은 다행이 크게 다치시지 않아 병원가서 확인하신 정도였습니다. 법을 위반해본 적은 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오토바이로 내부순환도를 타다가 즉결심판받아서 벌금7만원 낸적이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의뢰인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을 유추해서 답변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아마도 소년법을 적용받아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는 현재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와 함께 앞으로 다시 비행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소환장에 나와있는 심리기일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보호자의 보호능력이나 앞으로의 교육환경 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나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답변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해석이나 조치 또는 절차의 진행을 당사자가 감당하고 판단하기에 쉬운일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직접 설명을 듣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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