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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4일전 6.1. 육군병장만기전역을 했습니다.

    입대전 요추 mri촬영을 하였고
    Mri결과지에 적힌 내용은 국방부신체4급 조항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 하였습니다.

    입대전 수차례 재신검을 받았지만 병무청에서는 지속적으로 3급 판정을 내렸고
    저는 18년 10월 8일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배치를 받고 군병원을 갔습니다.
    군병원에서 군의관에게 입대전 mri로 진료를 보았고
    그자리에서 신체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1. 국방부 신체등급 조항 서류
    2. 입대전 mri결과지
    3. 입대전 3급 신체등급
    4. 군 복무중 4급 신체등급
    입니다.( 3,4 동일한 mri기준입니다.)

    저는 입대전부터 현역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였고
    군 복무중 디스크가 파열이 됐습니다.(입대전 디스크 돌출에서 상황악화) 현재 기본적인 생활이 안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고자 글을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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