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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연속차선변경 12대중과실 여부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주전에 질문글 작성.

    5월 30일 평택시흥고속도로 남행 남안산IC 합류지점 부근에서
    1차로 추월차로 주행중 상대차가 3에서 2차로( 백색실선두개) 를 들어온후 바로 2에서 1차로로 (백색점선)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깜빡이는 3차로에서부터 키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뒤 끄지 아니했고
    2차로에 들어오자마자 충분한 가속을 하지 않고
    제 차와 약 30미터 거리에서 바로 1차로로 들어와
    급브레이크를잡고 크락션을 울렸지만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제 운행속도는 계기판으로 110~115km/h 정도였습니다

    이 경우 앞지르기 규정위반 도로교통법 21조 3항에 나와있는 올바른 앞지르기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04도1196)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과 교통법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4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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