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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자문구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8년동안 남자랑 동거를 했는데 남자쪽이 의료용어로 ( hiv)인걸 속였습니다 첨엔 간이 안좋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2년전에 알았는데요 국선변호사 통해서요.
    남자쪽이 보피사건에 연류되 생이별과 동시에 옥살이하다 나온지 얼마안되었고 뻔뻔하게 찾아와 돈벌어서 도와준다는둥 믿음주면서 금전조금 도움받고 관계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적인거같아 저한테 앙심품은건지 전염병인데 고소하면 어찌 처벌되나요?기만죄 형량이 궁금합니다.8년간 폭행도 있었지만 안그러겠지 참다참다 합의를 해주긴했는데 합의서만 써줬지 돈은 못받았구요 폭행건 재고소 가능한가요? 아직 정신 못차린거같아요. 벌주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19조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으며 25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방조치 없이 에이즈를 전파매개 한 행위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감염되었다면 중상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된 형사소송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실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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